- 출처
- 해외문화홍보원
- 작성일
- 2021.06.18
향후 세계경제는 인구증가의 이득(demographic benefit)이 소멸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추세는 지난 30여년 동안 세계 성장에 기여해 온 중국도 피해갈 수 없다. 이에 대한 장기적·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늙어가는 인구, 중국도 예외 아냐
고령화로 늘어난 인구에 비해 출산율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 정체나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중위연령은 높아지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조로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대통령 임기에 맞춰 4년에 한번 발간하는 「NIC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2021.3)는 인구증가의 둔화와 세계 중위연령 상승은 일부 개도국에 잠재적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 반면, 일부 선진국과 중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경우, 2020년에 13.4% 비중이던 고령인구가 2040년에는 24.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향후 20년 동안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경제적 인센티브는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이주 증가 압력으로 작동할 것이라 전망한다.
최근 국내에도 번역된 「인구대역전」(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 2020.8)의 저자 Goodhart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부상은 인구증가의 이득(demographic benefit)과 함께 선진국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감소시켰으나, 이러한 경향은 역전되고 있고 세계성장에 대한 중국의 공헌은 끝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역전은 결국 재정문제 악화로 이어지고, 미래는 인플레이션 통제 등 여러 측면에서 관리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에는 지역간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SCMP(2021. 5. 14)는 중국의 동북3성이 1990년대 중후반 이래 심각한 인구감소에 직면해 2015년 합계출산율 0.55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는 2010년의 제6차 인구센서스와 비교할 때 동북3성 전체인구의 30%가 감소했고, 동시에 광동·저장·장쑤 등 동남연해 경제발달지역의 인구가 중국 전체인구의 40%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8.7%로 2.64억명에 달함을 보여준다.
불균형 성장,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경고도
란셋(2020. 7. 14)에 게재된 논문은 195개 국가를 대상으로 2017~2100년 출산율, 사망률, 이민, 인구를 전망하였다. 본 논문은 여성건강 향상과 저출산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선택을 주문하면서, 여성교육 증가와 높아진 피임 접근성을 낮은 출산율과 인구증가 둔화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뉴욕타임즈(2021. 5. 22)는 이 논문을 인용해 인구 정체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현상에도 주목하고, 대학과 지자체의 통폐합, 자원의 이동, 정년 상향 등 각국의 대응책을 소개하였다.
일본창성회의가 2014년 발표한 「마스다 보고서」는 인구감소가 지방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을 경고하며 혁신적인 지방정책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동 보고서는 가임기 여성비율로 지역의 재생산력을 측정하고 2010년 기준 50%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을 ‘소멸 가능성 도시’로 규정하고 지자체 절반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로써 지역격차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지방분권 논의가 주류를 이루던 일본에서 지방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재생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일본 내각부는 이를 계기로 2015년 1차 ‘마을·사람·일 창생 종합전략’을, 이어 2020년에 ‘2차 종합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소규모 지역거점의 구축과 주변 도시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방에서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도록 하는 지역공간의 재구축,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에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세계 각국, 인구구조 변화를 수용하기 시작
하버드대 인구연구소(2019. 10)는 전 세계적인 인구변화, 노동력 참여 변화, 자동화 등을 감안할 때 2020~2030년까지 약 3억4천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고령화는 경제성장에도 직결된다. 고령화가 심화된 국가나 지역일수록 경제성장이 저하하는 반비례 관계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성장이 증가하는 비례 관계가 관찰된다. 따라서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는 인력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상쇄하거나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요하고, 혁신역량에 기반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성장 선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중요하다(산업연구원, 2019).
경제성장 측면 외에도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정체나 감소에 따른 영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교적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즉, 지역 불균형과 심화된 양극화, 그리고 지역소멸과 이로 인한 통합 등이다. 이는 먼저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근거가 된다. 각국은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전망하며,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생산인구를 늘리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에서부터 이민정책까지 다양한 수단들이 강구되는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된 각종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2021. 3. 18)은 고령화 추세는 우리 시대의 시스템 변화와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함에도 고령화에 대한 태도와 고정관념은 여전하고 노인인구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뒤처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정책입안자, 시민사회, 학계 및 민간부문 간의 협업이 노인의 안전, 자율, 안녕, 존엄성을 증진하는 총체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에 주는 함의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를 극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란셋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2100년에 이르면 인구가 현재의 절반(2천7백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구조적 접근이 요구된다. 안정된 일자리 창출, 가정·여성 친화적인 일터 환경 조성, 재정 정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연구원(2018)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지적한다. 수도권과 대도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고령인구 비중을 보이는 데 반해 전남·경북·전북은 19%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특히 전남·경북 등의 일부 군 지역에서는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노동연구원은 동 보고서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 축소를 인정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소멸이라는 현상에 대응하는 지역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따라 맞춤식으로 고안되어야 한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은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인접 지자체 및 지역 내외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요컨대, 디지털 전환은, ‘경제•산업’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거나 자국의 대응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그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주도권 경쟁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국제질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대내적으로는 정책실험과 관련 제도 정비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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