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코리안넷

인공지능(AI)은 기회이자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 많은 나라들이 미래에 가공할 만한 이득을 가져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AI가 초래할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감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발전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미국과 EU는 AI 기술개발과 활용의 준칙 설정 및 거버넌스 구축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이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AI기술 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로 보인다. 중국은 국가 통치체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러시아는 비교우위가 있는 군사산업 강화 전략으로 AI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일본은 고령화 대책으로서 AI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AI 개발·활용으로 제기되는 거버넌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데, 특히 관련 규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AI 원칙과 규제안의 글로벌 기준 마련 움직임                                                                                       

국제기구와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AI 기술이 내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규제안 마련을 주문한다.

OECD(2019)는 AI가 지구적 과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한편, 인간의 가치, 공정성, 인간 재량, 개인정보 보호, 안전 및 책임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는 양면성을 지적한다. 따라서 AI의 정책 환경 및 수단 등을 폭넓게 고려하며 모든 나라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WEF(2020.12)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최대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 기술에서의 거버넌스 격차(개인정보 보호, 국가 간 규제 불일치 등), 팬데믹으로 부각된 관리 감독 체제, 미래 성장동력에 적합한 혁신정부 프레임워크, 팬데믹으로 요구된 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과 지속필요성 등을 해결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CSIS(2021.5.18)는 기술규제 방식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대화를 제안한다. 유럽과 미국 모두 AI 기술과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위원회가 4월 21일 제안한 AI 감시 규제 프레임워크는 기술 규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美-EU 주도의 AI 거버넌스, 중국 견제 수단으로도 작용

Brookings(2021.1.21)는 2021년을 AI 정책의 변곡점이 될 시기라며 AI 거버넌스에서의 주요 변화로 백악관 내에 신설된 국가AI추진단(National AI Initiative Office)의 선도적 역할, AI 연구비 및 역량 확대, EU의 AI 법제화 임박,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등을 전망하였다.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1.1)은 국제협력, 특히 미국과 유럽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군사적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관심사는 AI 정책의 윤리적 측면에 집중되고 있고 이 분야가 유럽이 선두에 설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유럽과 협력이 필요하나 유럽은 이 분야에 관심이 약한 편이다.

https://www.chathamhouse.org/2018/06/artificial-intelligence-international-affairs-six-things-world-can-do-prepare" data-hyperlink-id="se_38d43798-0c06-4613-a91f-9ae57a66e951" href="https://www.chathamhouse.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research/2018-06-14-artificialintelligence-international-affairs-cummings-roff-cukier-parakilas-bryce.pdf%20https://www.chathamhouse.org/2018/06/artificial-intelligence-international-affairs-six-things-world-can-do-prepare" style=" color: rgb(22, 63, 199);" target="_blank">Chatham House(2018.6.14)는 AI가 국제정치, 군사, 경제 등 주요 정책 분야에 가져올 수 있는 도전들을 살펴보고 정책결정자들에게 ‘AI에 대한 자체 재능과 전문지식 개·유지 투자’, ‘기업·재단·정부는 인도적 목표를 가진 AI 시스템을 개발·배치하기 위해 자금 할당’ 등을 권고한다.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2018.5)는 AI는 범용기술로 군사적 용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새 기술은 주로 군사·경제적 수단을 통해 권력 균형을

형성하고 모든 국가는 군사 목적을 위해 AI를 개발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경고한다.

코로나19 예방·통제 및 국가 통치체제 수단 등으로의 AI 활용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예방과 통제에 있어서 중국의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AI가 단점을 가진 초보적 기술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2020.4.4)는 AI를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 기술 지원, 법치 보장, 다양한 주체와 협력, 국제교류 강화 차원에서 주의할 점을 설명한다. 중국 AI Industry Alliance(2020.3.24)는 코로나19 예방과 통제에 있어서 AI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감시, 인원 및 물자관리, 후방지원 등에서의 현황을 보여주고, 이를 통한 분석과 건의를 제시한다.

중국은 국가 통치체제를 공고히 하는 목적으로도 AI를 활용한다는 시각도 있다. Oxford Academic(2020.10.13)은 중국의 과감한 AI 실험이 디지털 수단을 통한 통치 전략의 일환이라며 AI는 중국 권위주의 정권이 공공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권위주의 통치 강화를 위해 활용해 온 디지털 기술 패키지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야심찬 AI 계획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AI가 경제 성장, 사회 안정, 정치적 정당성의 근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한편, Carnegie Moscow Center(2020.5.8)는 러시아의 경우 비교우위가 있는 군사산업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선도하려는 전략을 볼 수 있다고 관찰한다. 자체 AI 개발 전략이 없었던 러시아가 2019년 10월 ‘인공지능개발 국가전략 2030’을 채택했으며, 입지가 강한 군사산업에 AI를 적용하는 것에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2019년 내각부가 발표한 「AI전략 2019」를 민관 합동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AI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산업적 활용성에 주목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로 제기되는 문제에도 대응할 수단으로서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교육개혁을 통하여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 주는 함의

세계 각국은 적극적인 AI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AI 도입·활용의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와 공개도 활발하다(<표1> 참조).

특히 미국과 EU는 글로벌 기준 설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AI가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면서 동시에 AI가 초래할 위험의 사전 대응을 위한 규제·감독 강화 등으로 읽힌다.

미국은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AI 분야에서만큼은 연방정부 차원의 전략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세부실행 계획, 이들 조직의 민간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및 연구 협력 등을 통해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선도하고자 한다. EU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보다는 EU 집행위가 회원국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 및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AI 혁신이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정부의 사후규제 방식 적용과 시장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AI 국가전략에 있어서 더욱 명확한 비전 제시와 방향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 백악관 국가AI추진단 같은 조직화도 검토해볼 만하다.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활용 등 많은 영역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새롭게 제기되는 제도와 거버넌스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주목하면서, 특히 미국과 유럽 등의 국제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본 글은 글로벌 싱크탱크 기관들의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문 중 싱크탱크 기관명을 클릭하면 관련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