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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이 바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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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서 전하는 한국 뉴스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제공 : 해외문화홍보원)
[카드뉴스] 한국의 J노믹스,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 전략
출처
해외홍보문화원
작성일
2018.05.25

"한국의 J노믹스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 전략"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벨경제학상 수상 석학 문제인 정부 출범 1년, 해외전문가 및 외신이 조명한 문재인 정보의 경제 정책 'J노믹스' ※이미지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2016년 말, 국내외 조사 기관은 2017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전망 16년 11월 <OECD>, 2.6%로 하향(16년 6월 3% 전망 대비 4%p↓) 16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OECD 전망치보다 0.2%p 낮은 2.4%로 예측 당시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박대통령이 관련된 최근 정치 스캔들은 더욱 심해지는 국내 수요 약세에 의해 국가 성장 전망을 저해할 수 있으며, 개역 시행의 추가적인 지연을 야기할 가능성"이라 지적하기도

이처럼 부정적이었던 취임 첫 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 한국 경제와 증시는 호황. 영국 Reuters, 17.10.26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에도 한국 성장률 7년 만에 최고치 기록" 미국 WSJ, 17.12.18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3.1% 3년 망네 3%대 재진입 한국은행 발표. 3.28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만9745달러 기록. 3만 달러 돌파 가시화 한국은행 발표. 4.26 2018년 1분기 경제성장률 1.1% 성장(전기 대비) 일본 닛케이, 4.26 수출과 설비투자가 이 같은 성장을 견인. 민간소비도 확대 기조, 한국경제의 견고함 보여줘" ※이미지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세계적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이른바 'J노믹스' 긍정적 평가 "한국은 현재 선진국 및 다수의 신흥국이 직면한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J노믹스라는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 전략을 도입" [a new and innovation economic strategy] 출처:Joseph E. Stiglitz. J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 (J-nomics and a New Policy Agenda in Korea). 5.15, 산업연구원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스타글리츠 교수가 규정한 J노믹스의 두 기둥은 01.중산츨 중심의 경제 건설 02.혁신적 지식경제 창출 [Building the economy out from the middle / creating an innovative, knowledge economy]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01.중산츨 중심의 경제 건설 "불평등 완화 위해서는 고용과 임금 늘리기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노력 필요" "이 같은 정책은 중산층 강화에 기여하고 강한 중산층은 모든 경제사회 성공에 핵심 근간"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02.혁신적 지식경제 창출 제조업 ▷▷▷ 서비스업 수출주도 ▷▷▷ 내수중심 전통적 산업경제 ▷▷▷ 혁신과 지식경제 "위와 같은 변화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요구" "한국은 혁신경제의 구현을 위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같이 경쟁의 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다" 출처:Joseph E. Stiglitz. J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 (J-nomics and a New Policy Agenda in Korea). 5.15, 산업연구원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주요 외신도 문재의 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을 관심 있게 보도

1.지정학적 긴장 완화 미국 UPI, 4.29 "경제전문가 ˙기업, 남북정상회담 역사적 합의 후 희망적 전망" 미국 Bloomberg, 5.8 "한국은 올해 아시아 신흥국 채권 중 '유일하게 유망한 시장' ...지정학적 긴장 완화 관련 있어" 미국 The Diplomat, 5.8 "남북 정상회담은 양측 모두에게 '평화배당금' 제공할 것이며, 금융 시장 역시 득을 볼 것"

02.정부의 혁신성장 추진 노력 호주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2.13 "한국 정부는 한국을 역내 스타트업 허브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이니셔티브 제공... 긑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Bloomberg, 1.23 "한국, 블룸버그 혁신지수 5년 역속 1위"

실제로, '17년 신설법인수 통계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 기록(9.8만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17년 신규 벤처투자 최고액 기록(1,266개사에 2.4조원 투자) ※출처:2018 혁신성장 보고대회. 5.17

03.재벌기업 지배구조 변화조짐 영국 Financial Time, 5.21 "지난해 말, 의결권리대행사(섀도 보팅) 폐지는 기업 거버넌스 기준에 큰 변화 야기... 또 한국 대기업들 배당금 높이고 독립적 사외 이사 늘리는 등 긍정적 변화 조짐" 미국 Bloomberg, 1.23 "스트어드십 코드*와 재벌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축소 조치 등 최근 개역들은 신뢰 회복에 일조. 올 들어 한국 증시는 여타 아시아 증시에 비해 좋은 실적 보여" *stewardship code: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지침

외신은 잠재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호주 East Asia Forum, 12.27 "문대통령의 경제 아젠다 전망이 밝긴 하지만, 여전히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경계해야" 영국 Financial Times 2.27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 중소기업의 반발은 문 대통령의

스티글리츠 교수의 전망은? "21세기에는 새로운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 "한국은 고학력 중산층 강화,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 창출 이라는 두 가지 기반 위에, 번영을 공유하는 새로운 경제와 사회를 창출하겠다는 전망을 가지고 과거와 다른 대란적인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 출처:Joseph E. Stiglitz. J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 (J-nomics and a New Policy Agenda in Korea). 5.15, 산업연구원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지난 해 9월, 마이클 슈먼 동아시아 전문기자 역시 미국 불룸버그 통신을 통해 "문 대통령은 중산층이 겪고 있는 고통에 립서비스를 하는 대신,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려고 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비관론자들이 또 다시 틀렸음을 한국이 입증해 보이기를 기대해보자"고 제언 South Korea has successfully defied the economic consensus before, when it embraced global trade to propel ndustrialization rather than turning inward like many other postcolonial nation; exports powered its decades-long rise into the ranks of rich nation. Now, instread of paying lip service to the plight of the middle class, Moon is trying to tilt the scales in its favor. We should hope South Korea proves the nayasayers wrong again. 출처:한국은 진보주의를 구할 수 있나?(Can South Korea save liberalism?).17.9.25,미국 Bloomberg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합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대한민국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 ※이미지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2018년 5월 10일 취임 1주년 메세지에거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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