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지난 10월부터 일일확진자수와 일일사망자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중환자 수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여, 노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 및 사회 취약계층, 의료진을 보호하고 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늦추기 위해 10월 30일 금요일 0시부터 프랑스 전역의 제2차 이동 제한을 시작했다. 특히 지난 11월 7일 토요일은 일 신규확진자수가 86,852명에 이르렀고, 11월 17일 화요일에는 일 신규사망자수가 1,219명에 이르렀으나 프랑스 정부는 이동 제한 이후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완화되었다고 판단하여, 11월 24일 화요일 3단계에 걸친 이동 제한 해제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자세히 소개되었지만, 양국 모두 OECD 회원국이면서 프랑스와 인구수도 비슷한 한국의 사례가 프랑스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TousAntiCovid 애플리케이션 - 출처 : TousAntiCovid 스크린샷>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 분야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은 전염병 확산에 대한 이동 제한의 효과를 계산하고 전염지역을 확인하고 위험한 노출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이러한 데이터의 이용을 제한하면서, 프랑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프랑스의 코로나 환자 추적 앱 'TousAntiCovid'는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이 앱은 이용자들의 데이터 보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앱을 다운로드한 사람의 프로필을 확인하거나 몇 명이 전염되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프랑스는 여전히 ‘건강’과 ‘개인정보’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르 피가로(Le Figaro)》지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여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코로나19와 싸움에서 양팔을 잘라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데이터 전문가 기욤 로지에(Guillaume Rozier)는 “향후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한발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데이터 수집 특히 데이터 이용은 그 자체로 해법이 아니다. 하지만,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대응책의 주요한 요소임을 지적하며, 한국을 본보기로 삼았다. 한국은 연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확산하자 진단소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동시에 환자가 접촉한 사람들을 CCTV 영상, 신용카드 지불 내역 정보, 개인 GPS 데이터 수집 등을 활용하여 접촉자들을 대대적으로 추적하고 격리할 수 있었다.

《르 파리지앵(Le Parisien)》은 한국의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487명에 불과한데, 이는 프랑스와 비교하여 1/1000에 불과한 수치라고 강조한다. 다만,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프랑스 학생의 사례를 들며, 자가 격리 규칙의 또 다른 이면이 ‘감시’라고 설명하며 “모든 격리자의 동선이 첨단기술을 통해 감시되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보도해서 이목을 끈다.

<11월 29일 기준 프랑스 누적 확진자(주황색) 수는 약 220만 명에 이른다. - 출처 : 프랑스 공공데이터포털>

《르 몽드(Le Monde)》는 아시아 국가들이 이동 제한(봉쇄) 없이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관광객들과 사업가들의 방문이 급감하였지만 이러한 전략으로 상점, 식당, 스포츠 센터 등의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지킬 수 있었다.

한국은 4월 1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8월 여름휴가로 인한 사람들의 이동과 시위로 인해 2차 유행을 겪었다. 그 이후 한국은 역학조사 추적팀을 대규모로 가동하고, 코로나 양성판정 환자들과의 대면조사 정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CCTV, 카드 지불내역과 특화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자 데이터 접근, 그리고 대대적인 코로나 검사 등을 실시했다고 르몽드가 전했다.

《르 피가로》지는 중국을 비롯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에 성공하여 구세계의 균형을 깨는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팬데믹 위기를 통해 (과거 오랫동안 아시아가 이미 세계의 중심이었던 것을 잊고 있었는데)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다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 다시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면서 서방의 급격한 쇠퇴를 알리고 있고,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이후 이번 팬데믹 위기가 포퓰리즘으로 약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거버넌스 위기를 적나라하게 다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실패가 이미 위험스럽고 힘든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유럽과 미국이 역사의 흐름에서 낙후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분석했다.

※ 참고자료

https://www.lefigaro.fr/secteur/high-tech/covid-19-proteger-les-donnees-personnelles-ou-la-sante-2020111

https://www.leparisien.fr/societe/sante/lutte-contre-le-covid-19-chine-coree-du-sud-norvege-ce-qui-marche-ailleurs-12-11-2020-8407930.php

http://lefigaro.fr/international/l-asie-sort-renforcee-de-la-crise-mondiale-du-covid-20201120

https://www.lemonde.fr/international/article/2020/11/06/comment-les-pays-d-asie-ont-reussi-a-laisser-la-pandemie-de-covid-19-a-leurs-portes_6058757_3210.html

https://dashboard.covid19.data.gouv.fr/vue-d-ensemble?location=F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