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담은 '한반도평화법안' 내달 美하원 외교위 상정추진"

종전선언 불씨 되살릴까…민주 주축 34명 의원 지지, 공화당은 반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의 오는 2월 외교위원회 상정이 추진된다.

한반도 평화 촉진을 골자로 한 이 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작년 5월 발의됐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중심으로 34명의 연방하원의원이 지지 서명을 했으며, 공화당에서는 앤디 빅스 의원이 유일하게 서명했다.

한미 정부가 종전선언 문안 조율을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 상임위의 관련 법안 상정 및 통과로 추진 동력을 배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반도 평화법안이 외교위에 상정될 경우 종전선언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압박 절차가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19년 2월 하원에서 법안이 아닌 종전선언 결의안이 발의돼 의원 52명이 서명하고도 외교위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공화당의 경우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상정에서부터 난관이 예상되며, 상정된다 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사원문보기-

"종전선언 담은 '한반도평화법안' 내달 美하원 외교위 상정추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