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뉴스

인구절벽 막는 해법은…"'이민청', '재외동포청' 설립해야"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22.01.26

인구절벽 막는 해법은…"'이민청', '재외동포청' 설립해야"

전문가들, 제121차 재외동포포럼서 한목소리 요구…차기 정부에 제안도

전문가들 "차기 정부, '컨트롤 타워' 역할 맡을 이민정책·행정조직 구축해야"


이민과 다문화,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을 막는 해법으로 정책 전담 기구인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인 김태환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21차 재외동포포럼에서 "조정과 통합이 가능한 이민정책과 행정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저출산 등으로 인한 내국인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비춰볼 때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세는 행정조직의 기능과 역할 변화 필요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이민행정은 다수의 행정기관(중앙부처,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리돼 있어 업무 분산과 중복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 통합된 목표를 수립·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부처에 분산된 이민행정과 정책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각 부처 이민행정 업무의 유기적인 집행을 위해 통합적인 이민행정 추진 체계, 즉 '이민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완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은 "'이민청' 설치는 국민들의 동의와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많은 토론과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민정책의 방향은 한국인과 이주민의 상호 이해와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포용과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법제 정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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