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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동포·다문화 정책]② "복수국적 확대로 동포인재 유치해야"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22.03.11

[새 동포·다문화 정책]② "복수국적 확대로 동포인재 유치해야"

현행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연령, 낮춰달라는 요청 쇄도
해외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국적' 문제도 해결 과제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현지에서 공무원, 군인 등에 채용될 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고, 한국을 방문할 때 어려움이 많다"며 "이런 문제와 함께 글로벌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포 2세들의 국적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국적제도는 한국 내에서 복수국적 악용을 방지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를 보는 재외동포들이 적지 않다며 "이른 시일 내 법령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대안들을 심층 검토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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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동포·다문화 정책]② "복수국적 확대로 동포인재 유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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