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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 작성일
- 2014.11.23
현경대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1월 13일 미국을 방문, “북한 주민의 인권회복은 북한에 민주 정부가 들어서도록 이끌어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북한 인권개선은 통일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앞 하이야트 리전시 호텔에서 민주평통 주최로 열린 한미 평화통일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 인권개선은 남북한이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북한 인권개선보다는 분단 관리와 한반도의 잠정적 정전상태를 유지하는데 치중했던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북한 인권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시키면 북한이 민주화돼 주민들이 민주적 정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남북한 모두에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통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독도 호네커 정권이 붕괴한 이후 자유 민주주의 정부를 설립했고 이를 토대로 동서독 간 협의를 거쳐 평화통일을 이뤄냈다”며 “북한에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훨씬 수월하게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안호영 주미대사를 비롯해 한미 양국의 전·현직 관리와 전문가, 학자, 정치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현재 통일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호응이 없는데다 주요국들의 관심도가 저하되면서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그러나 남북통일이 북핵, 인권, 체제 이질화, 사회·경제적 혼란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국제사회가 이를 인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탑재한 노동미사일로 일본과 한국을 위협할 수 있으며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만큼 위험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미국과 한국은 어떤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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