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4.18.(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및 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으로 '한미 정책포럼 :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포럼은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를 일주일 앞두고, 한미 양국의 주요 싱크탱크·학계 인사들이 모여 한미동맹의 70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70년 전 태동한 이래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번영은 물론 자유주의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축이 되어왔으며, 우리 정상 방미는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기회이자 확장억제, 경제안보, 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Edgard Kagan 미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여 한미동맹은 현재 역대 최상(best shape ever)으로 북한 문제뿐 아니라 경제, 기술 등으로 공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적극적인 역내 관여 의지에 힘입어 한미 협력의 지평을 인태지역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어려운 안보 여건 속에서도 한미동맹이 북한 비핵화 및 확장억제 신뢰도 제고 등 한반도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한미 양국이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미중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역내 및 글로벌 지정학적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동맹 정신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한미 FTA가 한미관계를 군사안보 동맹에서 주요 경제 파트너 관계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이 강화된 경제안보의 시대를 맞아 한미간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전략적 고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나아가, 한미간 경제안보 협력 추진 과정에서 각국의 산업정책, 민관 협력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양국간 협의와 조율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