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공동 주최(대한국제법학회 주관)하는 「한-ITLOS 국제 해양법 학술대회(2018 ROK-ITLO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가 11.14(수)-15(목) 양일간 JW 메리어트 동대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강 조정관은 환영사에서 ITLOS가 여러 판결 및 권고적 의견을 통해 국제해양법의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해양의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이용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보에도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로서도 해양에서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재판소 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백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ITLOS 설립 이래 재판소의 역할을 △분쟁 해결과 권고적 의견 제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해석과 발전, △개도국 역량강화 등을 통한 해양에서의 법의 지배 확산 등 크게 3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구체 세션별로는 “ITLOS 소개 및 최근 재판소 활동 성과”(제1세션), “ITLOS 및 여타 재판소의 주요 판례분석 및 해양질서에의 함의”(제2세션), “UNCLOS 하 분쟁해결 관련 최근 동향”(제3세션)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 학술대회는 지난 2년간 외교부가 주최해오던 「해양법 학술대회」를 올해 ITLOS와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서, 향후 한국과 ITLOS간 학술적·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해양법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국내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