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및 기고 일시 : Art Dimension('21.5.6.)

□ 주요 내용

질의 1) 한국은 코로나 19 대응의 중요 모델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방역조치 준수가 방역성공에 역할을 하였는지, 아니면 강제적인 법적용이 역할을 하였는지?

(답변) 국민들의 정부 신뢰와 자발적 방역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함.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코로나 확산 방지의 성공요인임. 한국정부는 강제적인 법집행 보다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팬데믹 초기부터 질병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IT 기술을 활용하여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검사하고 격리하는 선제적 대응에 주력함. 그 결과 현재까지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이나 일정 수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등 일부 제한조치는 있으나 대규모의 봉쇄나 통금조치 없이 팬데믹에 대응하고 있음.

질의 2)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데 이번 팬데믹으로 국내외 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영향을 받았는지,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성공하였는지?  

(답변) 한국경제 또한 코로나 19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특히 여행, 항공, 서비스 업종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임.  다만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통하여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해외와의 수출입 또한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 결과적으로 2020년 세계경제가 -3.4% 역성장할 때 한국경제는 -1%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2021년에는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됨. (OECD 중간 경제전망, 2021.3.9. 인용)

질의 3) 백신 특허유예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있음. 특허유예가 코로나 대응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부정적일 것으로 보는지?

(답변)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수적임. 백신의 개발과 생산, 분배와 관련해서도 관련 국가, 국제기구 등이 협조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함.

질의 4)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는 이전의 세계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함. 한국은 코로나 대응의 성공 경험에 비추어 세계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는지?

(답변)이번 팬데믹은 지역적인 문제가 순식간에 전 세계적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세계화 시대의 특징을 극명히 보여준 사건임. 코로나 19와 같은 문제는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전세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함. 이번 팬데믹을 교훈 삼아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에 기반한 국제적인 협력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인식 하에 대한민국은 쿠웨이트를 포함한 세계 각국과 코로나 방역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범세계적 협력을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