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및 보도일자 : Channel I('22.4.13.)

□ 주요 내용

ㅇ (우리 기업활동 애로사항) 방글라데시의 수출가공공단(Export Processing Zones)에는 72개에 이르는 한국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바, 이들 기업은 세금 및 관세와 관련된 일관성/예측가능성이 결여된 관료적 절차와 제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절차들로 제한되는 자금이동은 결국 경영 비용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바, 양국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감안, 복잡한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관련 제도들을 잘 정비하고 적용해야만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려 할 것임.

- 아울러, 수출가공공단(EPZ)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들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은 주재국 정부가 수출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바, 방글라데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한국기업들을 차별하는 이러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o (무역·투자 교류 현황) 한-방 양국의 무역 규모가 2021년 21억불을 넘어선바, 한국은 방글라데시의 5대 직접투자국(13억불)이면서 제10대 수입국이고, 주재국은 우리 정부 제3위의 ODA 수원국일 뿐만 아니라, 한국은 매년 2천 명의 방글라데시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바, 동 노동자들이 2021년에만 총 209백만불을 본국으로 송금하였음.

- 한국도 외국의 원조로 경제발전의 기초를 놓았으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돌려준다는 관점에서 방글라데시 등을 대상으로 ODA 사업을 하고 있는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사회경제적·민주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방글라데시가 우리의 지원으로 더욱 성장하길 희망함.

- 특히, 한국은 방글라데시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바, 다카, 치타공, 라샤히 지역에 한-방기술훈련센터(Bangladesh-Korea Technical Training Center) 설립을 지원하여 다수를 상대로 직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사한 센터를 2곳 더 추가로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음.

- 또한, KOICA 사업으로 간호대학(Adcanced Nurshing Institute)을 설립했고, 다카대내 창업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ㅇ (수교 50주년 준비) 2023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의류(Ready-Made Garment)와 인프라에서 양국간 협력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으며, 다카시에 한국거리(a Korea Avenue)를 지정하는 방안을 위해 주재국 외교부와 북다카시와 협의하고 있음.

ㅇ (양국 협력 확대 방안) 한국의 對방글라데시 투자액 13억불 중 80%에 해당하는 9억불이 의류(RMG) 분야에 투자되고 있으나, 양국 협력에 있어 RMG 분야를 넘어선 다변화가 필요한바, 인프라, 전자, 자동차 분야로의 다변화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Fair Group과의 협력사례에서 보듯이 점차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ㅇ (자유무역협정) 한국은 WTO 체제하에서 최빈국인 방글라데시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95%에 대해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2026년 방글라데시가 최빈국(LDC)에서 졸업하면 이러한 혜택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서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FTA는 관련 제도 마련의 한 방안이 될 것인바, 양국이 FTA 관련 연구(feasibility study)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ㅇ (지역·다자 협력) 역사적으로 약소국은 강대국간 경쟁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던바, 한국은 신남방정책에 기초해서 포용, 투명, 통합이라는 원칙 하에 SAARC 및 IORA 틀 내에서 남아시아 지역과 협력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