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터뷰

주온두라스대사, 주재국 언론(La Tribuna) 기고
출처
외교부
작성일
2022.05.24
원본URL
https://www.mofa.go.kr/www/brd/m_4096/view.do?seq=307155&page=1

□ 매체 및 보도일자 : La Tribuna('22.5.17.)

□ 주요 내용


“전자정부 도입을 통한 부정부패 퇴치와 행정효율성 증진”


ㅇ 온두라스 독립 역사상 200년만에 최초로 여성 대통령인 Xiomara Castro가 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염원하에 금년 1월 28일 4년으로 출범한 신정부는 국정 4대 정책과제로 교육, 보건, 일자리, 치안을 강조한바 있으며 또 부패청산을 위해서 투명 및 반부패 부처를 신설함.


ㅇ 현재 온두라스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 가장 중요한 3대 핵심문제는 빈곤, 치안불안, 부정부패로 그 중에서 정부의 부정부패는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빈곤과 치안불안을 제도화 내지 영속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


ㅇ 정부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투명성 제고는 모든 전문가들이 강력히 추천하는 방법론 중의 하나임. 또한 전자정부 도입은 관료주의 타파로 행정서비스 질 개선과 효율성도 제고하여 인건비 절감도 가능


ㅇ 특히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지금 21세기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도래로 동 추세는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ㅇ 부패퇴치와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기 위해서 온두라스 신정부는 전자정부를 이미 현실에서 도입, 활용하고 있는 전통우방국가와 협력하여 전자정부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최상의 협력파트너는 한국임을 아래 근거에서 찾을수 있음


ㅇ 첫째, 한국은 금년에 온두라스와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형제국가로서 제10위 경제 대국이며 2019년 10월부터 양국간 FTA 발효, 2020년 1월부터 한국의 CABEI 가입 및 금년에 CABEI 서울사무소 개설, 금년에 1년간 1.5백만 달러의 한국-SICA 개발협력 기금 지원 및  금년에 한-SICA 서울사무소 개설 등  아시아국가들 중에서는 온두라스의 최상의 전통우방국임.


ㅇ 둘째, 한국은 UN이 매 2년마다 회원국 193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온라인 서비스와 유무선 통신 인프라 수준을 측정하는 통신인프라, 국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인적자본 등 3개 지표를 측정하는 전자정부발전지수 전체 순위에서 2011년, 2012년, 2014년 3년간 1위를 차지한바 있으며 2020년에 덴마크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한 전자정부 선도국임. 또한 한국은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삼성SDS, LG CNS, Sk C&C, 포스코 ICT 등 유수한 IT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전자정부 구축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건설 및 5G 광케이블 설치 등 디지털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임.  


ㅇ 셋째, 특히 한국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전자정부 구현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ODA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국가.  동 사업은 전자정부 도입을 희망하는 개발도상국가에게 1백만 달러를 지원, 해당국가에 3년간 전자정부협력센터를 개설하고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여 주재국 공무원들과 협력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인도네시아, 케냐,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이 있으며 중남미 국가 중에는 페루와 파라과이가 2021년부터 3년간 사업이 진행 중.


ㅇ 넷째, 한국은 전자정부 선도국 경험을 온두라스와 공유 노력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2014년 ICT 마스트 플랜수립, 2017년 관세행정 시스템개선기본계획 수립, 2018년 차세대 광역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수립, 2020년에는 라세이바시에 스마트시티 도입방안 기본계획 수립 등을 수행함


ㅇ 지난 5월 10일 출범한 한국정부는 온두라스 정부와 전자정부 협력강화를 위해서 조만간 전자정부 사절단도 파견할 예정이라서 금년에 양국 신정부간 최우선 협력과제로서 온두라스에 한국의 전자정부협력센터가 개설되는 등 온두라스에 전자정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함.  


ㅇ 마지막으로 수교 60주년이자 본인의 근무 마지막 3년차인 2022년 마지막 그날까지 한국인들이 온두라스의 우수한 커피와 전통음식인 발레아다를 경험하고 또 온두라스 국민은한국의 김치를 포함한 K-PoP, K-Drama, K-Cine 등  한국문화에 더욱 친근감을 갖도록 각종 문화행사를 더욱더 열심히 전개해 나가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