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및 보도일자: 닛케이 신문 ('22.8.10.)

□ 주요내용

ㅇ (한일관계) 윤석열 대통령님으로부터 “한일관계를 가장 좋았던 시기로 하루라도 빨리 되돌려 주기 바란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국제사회가 급변하는 가운데,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며, 양국 모두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음.

ㅇ (징용공 소송 문제 관련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작년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초당파적 입장에서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같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 실제 현금화가 되면, 양국의 투자나 무역에 대한 파급을 생각하면 수십조, 수백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개인적인 제안이지만, 현금화 프로세스를 일시적으로 동결하면 어떨까 함.

ㅇ (2015년 한일 양국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우선 한일 양국이 협의하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합의 정신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GSOMIA 운용 및 2018년 레이더 조사 건에 대한 대응) 한일 간 정보 공유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레이더 조사에 대해서는 (방위당국 간) 실무 레벨이나, 고위급의 채널이 마련되어 협의 중에 있음.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함.

ㅇ (한일 현안 ‘포괄적 해결’) 현금화 문제와 수출규제, GSOMIA 등의 문제를 정리해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과정이 필요함. 우선 매우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임.

ㅇ (한국 무비자 관광 재개 여부) 한국만 비자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우선 한국이 조치를 취하면 일본도 대응하기 쉬워질 수 있다고 봄. 양국 모두 관광 수입이 줄고 번화했던 거리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 완화는 관광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