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및 보도일자: Mekong-ASEAN Magazine ('22.8.10.)

□ 주요내용

ㅇ (한-베 양자협력)

-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년간 모든 분야에서 그 어떤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보다도 빠르고 깊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옴. 이러한 전례없는 성과 위에서 양국은 올해 최고 수준의 양자 관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고자 함.

- 양국 간 심화된 협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1992년 5억불이던 교역량은 2021년 806.9억 달러로 161배 급성장함. 한국은 베트남 내 최대 투자국이자 3대 교역국이 되었고,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경제안보 및 보건방역 분야에서 서로 도우면서 우정과 신뢰 관계를 더욱 키움.

- 양국은 앞으로 2023년 1,000억 달러 및 2030년 1,500억 달러의 교역액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 중이며, 나아가 한 단계 격상된‘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및 문화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양국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이면서, 동시에 상호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임.

ㅇ (한국-메콩 협력)

- 한-메콩 협력은 2011년 발족 이후 지난 10년간 지속 확대·발전해 왔으며,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정상급으로 격상됨. 메콩 국가들은 한국의 양자 ODA 총규모의 약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개발협력 파트너가 되었고, 한-메콩 협력기금도 매년 증액하여 2022년부터 한국은 메콩지역 발전을 위해 연간 5백만불씩 공여하고 있음.

- 한국은 도로, 철도 등 메콩 지역 인프라 건설 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메콩지역연계성 증진과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해 오고 있음. ▲수자원 관리 ▲산림보존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메콩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함. 일례로, 한국 정부는 한-메콩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현재 ‘메콩지역 수자원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사업(2019~2022, 한국·미국 각 50만불씩지원)’을 추진 중임.

- 아울러, 한국은 메콩지역에서 2013년 이래 매년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동 포럼을 통해 한-메콩 기업간 1대1 투자·무역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리고 올해를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기념하며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한-메콩 유스그룹 워크숍(8.17.-19., 서울) ▲한-메콩 학술 논문 공모전(9-10월, 온라인)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올해 개최 예정인 다양한 한-메콩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림.

ㅇ (RCEP이 한-베 양국 간 경제협력에 미칠 영향)

- 한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ASEAN + 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RCEP은 향후 거대한 경제공동체로서의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것으로 생각됨. 특히, 한-아세안 FTA 대비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추가적으로 개방되었다는 점과 투자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하겠음. 또한 RCEP은 역내 전체를 대상으로 누적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시아 역내의 가치사슬을 고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코로나 19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RCEP의 통일된 원산지 규정 도입은 역내 무역 및 투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한-베트남 양국 모두의 대외 수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관계는 RCEP 안에서 자연스럽게 더욱 강화, 확대될 것임.

ㅇ (한-베무역 및 투자관계를 지속 확대 방안)

- 한국은 베트남의 3위 교역대상국이자 1위 투자국이며 양국은 2023년까지 교역규모를 1,0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양국의 무역 및 투자는 코로나 19 이후 현재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있음.

- 장기적 측면에서 양국의 무역, 투자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성장 및 베트남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이 글로벌 경제의 가치사슬에 합류하여 상호 번영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민, 관 경제협력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임.

ㅇ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유망 산업 분야)

- 현재까지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제조업 분야를 위주로 이루어져, 베트남의 경제ㆍ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함. 베트남은 지금까지의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을 토대로 소비재 및 유통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 나가고 있음. 특히, 코로나 19 이후로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첨단 IT 기술을 접목하여 높은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고 있음. 베트남 중산층의 증가로 소비재, 헬스케어, 에너지, 핀테크, 물류 분야 등의 수요가 높아질 것인데, 뛰어난 IT 기술을 보유한 베트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를 늘려나갈 것으로 기대함.

ㅇ (한국의 베트남 투자 증대 가능성)

-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규모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2022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약 97%까지 바로 회복됨.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및 여러 글로벌 악재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환경(산업인프라, 풍부한 인력, 수출환경)의 측면에서 여전히 주변국 대비 우수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됨.

ㅇ (양국간 교역액 2023년 천억 달러 및 2030년 천오백억 달러 목표를 달성을 위한 노력 경주)

- 양국간 교역액은 한-아세안 FTA 및 한-베 FTA 발효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07년~2014년간 교역규모는 연평균 22.9%, 2015~2020년간에는 연평균 12.9% 확대됨. 따라서 양국 정부는 한-아세안, 한-베, RCEP 등 무역협정의 활용도를 높이고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함으로써 교역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원부자재 조달 등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등 기업 활동하기 편한 환경 조성도 양국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해서 더욱 큰 교역액 증대로 이어질 것임.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2021년에 착수한 흥옌성 클린산업 단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함.

- 양국이 미래 유망산업 및 베트남 정부의 중점 육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함.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ICT 및 4차 산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 산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등에서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기업간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교역액을 더욱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임.

ㅇ (코로나19 이후 한국·베트님의 관광 산업 동향)

- 한국으로의 관광이 재개된 이후에도 항공료 급등, PCR 검사결과 제출 의무화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올해 이달까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방한 외래객은 전년 동기대비(1-7월) 3배 이상 상승함.

- 마찬가지로 올해 3월 베트남의 관광 재개 이후 한국인의 베트남 관광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특히 베트남의 한국인 대상 15일 이내 무사증 입국 재개와 PCR 검사결과 제출 면제로 더욱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찾게 됨.

-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은 ▲9월 한베등불축제(호안끼엠 공원) ▲10월 한류박람회(국가컨퍼런스센터) ▲11월 한국문화거리축제(미딩 Tran Van Lai 거리), 한베문화관광대전(호안끼엠 공원), 한베음식문화축제(호안끼엠 공원) 등 다양한 거리축제, 공연행사를 기획 중임. 올해 하반기는 축제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더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방문할 것임.

- 나아가 한국은 후에시 관광 스마트도시 개발사업(KOICA/2021-2025간 1천3백만 달러 규모 지원) 등을 통해 베트남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임. 이같은 양국 정부간 노력으로 더 많은 한국인,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베트남의 아름다운 문화·자연 유산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