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및 보도일자: ‘The News Forum' ('23. 1. 4.)

□ 주요내용

ㅇ (한-캐 경제관계 등)

- 올해는 한캐 수교 60주년으로 특별한 해임. 지난 60년간 양국 교역량은 5백만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약 3,000배 증가하였으며, 상호 방문객은 연간 45만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캐나다 한인사회는 약 24만명 규모로 증가하여 세계 4대 재외동포 거주국으로 발전함.

- 경제관계 발전은 획기적이었는 바, 한국은 캐나다에 이은 캐나다 CANDU 모원자로 최대 운용국이며,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임.

- FTA 체결에 힘입어 한캐 교역량은 2014년 100억불에서 2021년 130억불 수준으로 26% 확대되었음.

ㅇ (FTA 체결의 효과)

-한국의 경우 한캐 FTA 활용률이 95%에 이를 정도로 FTA는 교역 확대에 기여함. 특히 자동차, 전기차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캐나다의 한국 수출도 관세 철폐 대상 품목이었던 육류, 금, 식물성 기름 등을 중심으로 확대됨.

- 그럼에도 양국간 교역의 긴밀도를 나타내는 Trade Intensity Index가 한캐 양국간에는 0.4 수준에 불과하여, 양국이 교역량을 두배 정도로 확대할 잠재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ㅇ (우리 정상 캐나다 방문)

-작년 9월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번째 양자 방문국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이유도 이러한 경협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임.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경제 안보에 관한 2+2 고위급 회담 출범 및 핵심광물 MOU 체결 추진 등에 합의하였음.

ㅇ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영향 및 전기차 협력)

-한국 전경련과 캐나다경제인협회 의뢰로 진행한 양국 경제관계 연구 보고서는 한국과 캐나다의 유망 투자 분야로

소위 <MAPLE>을 제시함. M은 미네랄, A는 인공지능, P는 정책협력 L은 저탄소기술 , E는 전기차를 의미하는 바, 이 분야의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임.

-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이며,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이 세계공급망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은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중이며, 캐나다를 주요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음.

ㅇ (세계의 탈중국화 노력과 한국의 기회)

한국 정부와 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지혜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 것이며,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두고 갑자기 다변화를 추진한 것은 아님. 물론 최근의 공급망 교란 등이 한국의 이러한 다변화 노력을 가속화시켰음.

ㅇ (한국에 대한 주변의 안보 위협)

-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동북아 요충지에 위치한 한국은 역사적으로 커다란 안보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여기에 북한의 위협까지 다루어나가야 하는 상황임.

- 북한은 작년에 60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과거와는 달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전투기 출격 훈련 및 재래식 도발과 병행하여 훈련 차원에서 감행한 바, 북한의 도발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였다고 하겠음.

- 북한의 새로운 도발은 더욱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바, 우리 정부는 3D (Deterrence, Dissuasion, Dialogue) 및 한미동맹 강화와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북한의 위협에 대해 안일한 자세로 대응하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음. 한국은 10대 경제 규모 (북한의 500배 이상) 및 6대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의 위협에 잘 대처할 것임.

ㅇ (한국 안보에 대한 캐나다의 역할)

-캐나다는 한국전 3대 파견국이며, 이후에도 유엔사에 캐나다 군인을 파견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 캐나다는 최근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이행, 특히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 감시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호위함을 파견하고 있음.

ㅇ (K-culture의 한국 외교에 대한 영향)

-최근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지는 한국을 세계에서 6번째로 강력한 (powerful) 국가라고 발표하였는데, 한국이 경제규모 10위, 군사력 6위인 점을 감안하면, 한류를 통해 높아진 한국의 soft power가 한국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것임.

- 한캐 수교 60주년을 맞아 금년에 다양한 한국 문화소개 행사를 캐나다에서 개최 예정임.

ㅇ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커다란 도전)

-한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물가상승, 고금리, 포스트코로나 등 글로벌 차원의 위기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함. 그런 점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캐나다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봄.

ㅇ (복합적인 위기에도 불구, 한국의 장래에 대해 낙관하는지 여부)

-한국은 일제강점기, 한국전, 최빈국, IMF 경제 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며 더 강한 국가로 성장하였는 바, 앞으로도 어떠한 위기 상황도 극복할 저력이 있다고 믿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