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및 보도일자: ‘이와테일보'('23. 2. 5.)

□ 주요내용

ㅇ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소송 문제가 해결을 위한 막바지 단계를 거치고 있음. 한일 양국 간 여전히 인식차가 있으나 이러한 해결의 기운을 놓쳐서는 안 됨.

ㅇ 한국측의 움직임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사태가 겨우 진전되기 시작함. 한국 정부는 지난달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 재단이 대위 변제하는 해결안을 공표함. 동양보를 두고 한국 내 반발이 거셈. 그러나 일본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관계는 개선되지 못하고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임.

ㅇ 한국 정부는 일본에 ‘성의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 양국 정부는 신뢰 관계를 토대로 합의점을 찾아야 함.

ㅇ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일본제철(舊 신일철주금)과 미쓰이중공업에 대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한국인 징용공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확정판결을 내림. 승소한 원고들은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했으나,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임. (日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對韓 제재 조치도 가시화될 것임.

ㅇ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없이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함.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 5월 취임 이후 (강제징용 문제) 해결 의욕을 계속 보여 왔음.

ㅇ (한국)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지불한다면, 한국측으로서는 배상금 반환을 피고 일본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포기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포기하면 일본 측 주장에도 합치함. 그러나 피고 기업이 관여하지 않는 해결책에 대해 한국에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난제이나 양국 정부의 조율이 요구되고 있음.

ㅇ 일본측도 경계감을 지울 수 없음.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가 여론 등의 반발을 받았던 한국 측에 의해 사실상 백지화된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음.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한국 정치상황에서 윤 정권이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불안을 떨칠 수 없음.

ㅇ 그래도 지금이야말로 전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관계를 움직일 수 있음. 사법 절차가 진행되면 양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됨. 물론 한일 역사의식의 격차는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없음. 그것을 이해한 후 대국적인 견지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ㅇ 한일관계 냉각은 안전보장 및 경제 등에서도 국익을 해치고 있음. 일본 정부는 과거 정부담화를 계승하여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음. 양국 정부는 서로 존중하며 화해를 도모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