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및 보도일자: ‘아사히신문'('23. 3 12.)

□ 주요내용

ㅇ 한국의 윤덕민 주일대사가 아사히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 응함. 한일관계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발표하였으며,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임.

 ㅇ 관계 개선 분위기에 대해 윤 대사는 “양국이 국제무대에서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하며, (정상)회담을 개선에 그치지 않는, ‘새로운 버전’의 관계를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냄.

 ㅇ 일본 기업에게 전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명한 2018년의 한국 대법원 판결 관련, 한국 정부는 3.6(월) 배상금을 한국의 재단이 대신 지불하는 해결책을 발표했으며, 일본 정부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을 표명하였음.

 ㅇ 국제회의 등이 아닌 한국 대통령의 단독 방일은 약 12년 만임.

 ㅇ 윤 대사는 ‘해결책’ 발표에 대해, 대일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으며 기시다 총리 또한 악화된 관계를 방치할 수 없다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의한 ‘양 지도자의 결단’의 결과라는 견해를 밝힘.

 - 북한의 핵 개발과 미중 갈등 등 정세 변화에 따른 양 정상의 일치된 ‘절박감’이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고 언급함.

 ㅇ 윤 대사는 또한, 오부치 게이조 총리-김대중 대통령 간 과거에 대한 직시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기술한 ‘한일 공동선언’이 냉전을 벗어난 시대 양국 관계 심화의 초석이 되었다고 본다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그 관계를 ‘버전2.0’ 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함.  

- 재차 세계의 ‘분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 유대도 강한 이웃 관계를 살려 “글로벌 과제에 있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함.

 ㅇ 다만, 해결책에 대해 일본측의 명확한 사죄나 피고 기업에 의한 배상을 요구해온 일부 원고가 반발하고 있고, 한국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경향이 나타남. 한국 정부는 해결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본측에 사죄와 배상 같은 ‘성의있는 호응’을 요구했고, 계속해서 ‘자발적 기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음.

 ㅇ 윤 대사는 이러한 일본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겠지만, 국민들과 피해자분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아울러 “피해자가 납득하지 못하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뀔 경우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함.

 ㅇ 그렇기에 윤 대사는 “일본의 감각에서는 문제가 법적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일본측에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당부함.

 - 한일 간에는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한국 정권 교체 이후 유명무실해진 경험이 있음. 윤 대사는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철저히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해 왔다”고 말함.

 ㅇ 윤덕민 주일대사의 강제징용 문제 및 한일관계 관련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

 ㅇ 피해자분들이 고령이 되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을 주도했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 지도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생각함.

 - 과거의 일본 정부가 갖고 있던 역사인식을 계승하는 점은 평가할 만하며, 일본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기여’에 대해서도 희망하는 기업은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이라고 이해하고 있음. 이 또한 중요한 점임.

 ㅇ 한국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을 것임. 한국에는 ‘비를 맞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우산을 내미는 사람보다 함께 비를 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공감대가 중요한 한편, 90세가 넘은 피해자도 있어 남겨진 시간이 적은바 ‘비를 맞는 사람’을 돕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함.

 ㅇ 한국인들에게는 ‘일본이 잘못했는데 왜 한국이 돈을 내느냐’는 인상도 있어, (한국 국민들의) 납득을 위해서는 일본의 ‘호응’이 필요함. ‘자발적 기여’에 따라, 향후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지가 매우 중요함. 

 - 만약 피해자가 납득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여, 지속가능한 해결이 되지 않을 개연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음. 정권이 바뀌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음. ㅇ 일본의 감각으로는 이 문제가 법적으로는 끝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음. 일본측에서도 피해자의 마음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음.

 ㅇ “일본이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하지 말고, 어느 쪽이 승리했다고 말할 일이 아니기에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바라봐야 함.

 - 2015년의 위안부 합의 때는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발언이 한국 여론에 악영향을 미침. 이번이 다른 것은 (한국) 정부가 철저하게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해 왔다는 점인바, 이번에도 양국 정부 모두 피해자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할 필요가 있음.

 ㅇ 정상 간에 만남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함. 과거를 직시해야 하지만, 미래에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성공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한일 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성이 높고 협력의 상승효과도 큼.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양국이 해야 할 일도 많음.

 - 1998년의 ‘한일 공동선언’이 ‘버전 1.0’이라면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시대는 ‘버전 2.0’이 되어야 할 것임.

 ㅇ 협력은 한일 간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글로벌한 관점에서 진행해 국제적인 공헌과 한일 양국의 번영으로 연결시켜야 함.

ㅇ 기시다 총리도 언제든 필요하면 한국에 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