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와 (FTA) 성과
- 발효 3개월만에 무역 확대 -
안호영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 2011.9.26 / 니혼게이자이

1. 한-EU FTA (잠정) 발효가 양자 교역에 미친 영향

o 8월중 교역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은 43.1억불 대EU 수입은 41.8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5%와 19% 증가한 수치임.

o EU 재정위기 확산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교역규모가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며, 한-EU FTA 발효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o 한-EU FTA가 발효 후 불과 2달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FTA가 한-EU간 교역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이름. 최소한 1년여 정도는 두고 보아야할 것이나, 교역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임.

2. 교역·투자 동향 관련 상징적 사례

o FTA 발효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 역시 시간을 두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한-EU간 교역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o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벨기에의 세계적 화학그룹 솔베이가 특수화학 사업부문과 R&D 센터를 서울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과 벨기에에 진출한 우리기업 두산인프라코어가 미국계 건설장비업체인 BOB-CAP를 인수하는 등 사업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EU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유인들을 고려한 것인 동시에 한-EU FTA 긍정적 효과를 반영한 것이기도 함.

※ 솔베이의 특수화학부문 이전 결정은 동사의 대한국 투자경험을 통해서 우수한 인적자원, 근로자의 혁신정신, 우리정부의 협력의지, 중국, 일본 등 거대 시장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 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투자처의 매력을 고려한 것이라는 솔베이 회장의 언급을 인용하여 설명

3. 한-EU FTA가 양자 경제·통상 관계에 미치는 영향

o 관세철폐를 주요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기존의 FTA와 달리 한-EU FTA는 관세철폐와 더불어 비관세 문제, SPS, 규제협력, 경쟁 등 통상관계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와 EU의 경제·통상 관계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임.

4. 한국이 EU와의 FTA 협상에서 자동차 등 비관세 이슈를 다룰 수 있었던 배경

※ Seno 기자는 일본의 경우 기업들이 NTB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 저항이 있음을 언급

o 1980년대 EU의 단일시장 형성과정은 자유화의 혜택(benefits of liberalization)을 잘 보여줌. 우리나라와 EU가 FTA 협상을 개시하고 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화 혜택에 대한 믿음에 기인하며, 비관세 협상도 이러한 믿음에서 진행됨.

o FTA 협상을 통해 모든 분야가 혜택을 보기는 어려우며, 일부 분야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임. 그러나 FTA 효과는 특정 분야가 아닌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o 우리정부는 FTA 협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협상과정과 국회비준 과정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함.

5. 한-EU FTA 발효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역할

o 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 공청회, 부처간 협의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해당사자 및 유관 부처와 입장을 조율하게 됨. 그러나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요한 정책결정의 경우 리더쉽의 발휘가 중요함.

o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기업가 출신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유화의 혜택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며 이러한 경험과 자유화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협상 과정과 발효 과정에서 리더쉽을 발휘하심.

6. 한-EU FTA가 EU와의 양자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o 우리나라와 EU는 FTA 협상과 더불어 양자관계의 전반적인 틀을 규정하는 기본협력협정(Framework Agreement)의 개정 협상을 진행, 2010.5월 개정 FA에 서명함. 이어 같은 해 10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ASEM 정상회의 계기)에서 양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함.

※ EU는 아메리카 대륙 소재 4개국, 아시아 소재 4개국(한국, 일본, 중국, 인도), 여타 대륙 소재 2개국 등 10개 국가와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

o FTA의 발효는 경제·통상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EU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