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류가 확대되면 사증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정일 주몽골대사 / 2011.9.26 / Udriin Shuudan

-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본인과 가족을 소개 해 주신다면,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할까요?

- 외교관으로 근무한지 30년, 몽골에 부임한지 2년반이 되었다. 재임 기간에 우리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한 것은 본인과 한국대사관 그리고 몽골에서 살고 있는 동포 사회 모두에게 큰 경사이었다. 개인적으로 몽골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도움으로 잘 지내고 있다. 부인과 함께 몽골에 부임했으며, 두 자녀는 다른 곳에서 대학교 다니며 올해 4학년이다.

- 근무하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 지금까지 몽골에서 근무하는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한국과 몽골간 불과 2,000km 안 되는 가까운 거리지만, 육로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교통, 물류는 항공으로 왕래되고 있고, 항공회담이 협의가 지지부진하여 기존 제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양국간 국민들이 상호 사증발급 받고 방문하고 있어 인적교류의 제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몽골에 진출하고 투자한 것이 적은데 그 이유는 몽골을 한국의 협력 파트너라기보다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무역 규모로 보면 몽골이 1/5000 정도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기업들이 몽골을 오직 작은 시장으로 보는 면이 있을 것이다. 양국이 서로 파트너 국가로 인식했으면 한다. 물론 자원의 파트너 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 중국 같은 강대국도 이렇게 인식하고 관심 갖고 있기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투자자 유치를 위해 매경 등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였고 이어서 대통령 방문이 이루어지고 대규모로 기업인들이 방문했다. 따라서 기업인들이 실제로 와서 보고 시야가 변화되고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투자측면에서 몽골을 보는 시각이 변할 것이다.

-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몽골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도 몽골 국빈 방문하고 귀국했는데, 방문의 주목적이 무엇이었는지요?

- 제 생각으로 물론 한국과 몽골이라는 양국간 큰 관계는 타반톨고이 광산 하나로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몽골에 유치하기 위해 타반톨고이 사업에 투자하고 지분을 갖도록 유인하고 있다. 이렇게 투자가 이뤄지면 몽골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을 늘리고 양국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 있는 투자자들은 소규모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제국가라고 항상 좋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투자 또는 경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타반톨고이를 우리가 경제협력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 방문 시기에 양국 정상들이 타반톨고이 대해서 서로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총리 면담 때 한국측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몽골과 한국간 관계 증진은 오직 경제 이익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양국 관계를 영구적으로 넓은 범위에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정상은 협의했다. 타반톨고이 사업이 해결 안되면 몽골과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한국도 타반톨고이 사업에 제안을 제출했다. 실제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광물자원공사 등 컨소시엄은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 일반 투자자, 주주들은 몽골에 투자 여부를 타반톨고이 지분 결정과 연계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이웃국가에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국익에 좋은 것인지, 또는 한국과 일본 같은 소비자 국가에 국제 시세에 맞게 판매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번 프로젝트로 몽골 경제가 좀 더 독립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 일본도 이러한 측면에서 타반톨고이 광산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한국의 목표는 큰 사안이고 몽골측 요청은 이에 비하면 해결 할 수 있는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몽골 요청을 고위급 수준에서 고려해 주셨으며 하고, 이번 방문 때도 언급된 문제 중 하는 사증 간소화 문제입니다. 수년간 요청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방문때도 요청한 것 같은데, 몽골인 사증 발급 어느 수준까지 완화될 수 있을까요?

- 사증 문제에 있어 한 가지 잘 이해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1백2십만 명이다. 그 중 3만 명이 몽골인이며 30%는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 상기인들 공식적으로 체류허가를 발급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몽골 정치인들, 고위급 인사들이 방문 때마다 요청해 왔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오직 몽골인만을 위해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렵다. 기타 외국인 노동자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이 귀국하면 그 숫자만큼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불법체류자 대신 합법 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이다. 또는 미소한 수준으로 불법체류자가 감소되면 사증 간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협정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는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법적 혜택을 받고, 보험에 가입하고, 산재의 경우 보상도 하고, 의료보험에도 가입해 주고 있다. 중요한 점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서울에 있는 주한 몽골대사관도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 이 기회에 몽골 근로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기 몸과 생명을 잘 보살피고 작업장에 익숙해질 때까지 안전을 지키고 안전복을 착용하여 자신을 보호하기를 바란다. 우리도 똑같은 경험이 있다. 70년대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로 근로자를 보냈던 적이 있다. 그들은 지하 1000미터 깊은 곳에 석탄 캐고 중노동을 했었다.

- 한국에 방문하는 몽골인들 어려움이 많다. 그 중 하나는 재정보증금액이다. 이러한 조건을 오직에 몽골에서만 요구하는지, 기타 외국인들에게도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는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증 신청을 하는지요?

- 재정보증 제도는 기타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사증 신청이 가장 많다. 그래서 그들도 중국 대행업체를 통해 사증신청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보면 개발도상국이나 인구 숫자 많은 국가에서 높은 재정보증을 요구하고 있는가요?

- 인구와 발전 수준으로 인해 구체적인 조건을 요구하는지 여부는 저는 잘 모른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한국의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거기서 파견된 직원이 대사관에서 영사로 근무하여 사증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증신청 서류를 보고 필요한 사람에게 추가 서류를 받고 있다. 영사과는 한국 출입국관리소와 직접 관계가 있다. 일부 경우에 대사가 요청해도 정말 입국규제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도 없다. 규제를 풀기 위해 사유서 제출 등 여러 절차가 있다. 대사와 영사가 보증하여 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입국이 허가된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개선되고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양국 투자가 증가되고, 교류관계가 확대되어 서로 믿는 신뢰가 구축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도로나 철도 건설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여기 일할 몽골 기술자들을 한국에 보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처럼 경제 교류가 확대되면 사증 문제도 완화될 것이다.

- 몽골에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몇 명이 체류하는지, 몽골 투자 규모는 어떤지 몇 개 기업이 활동하는지 등 질문이 많은데요?

- 활동하고 있는 전체 기업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외국인 관리청 정보에 의하면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2500명이라는 조사가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변동된다. 여름에 한국인들이 많이 오고,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왔다 갔다는 가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중소기업 즉 식당, 미용, 건설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기업이 된 “LG", "삼성” 지사가 개설되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생각만큼 큰일은 못하고 있고, 삼성의 경우 에르데넷 광산에서 일정한 규모의 구리를 수입하는 등 협력하고 있다. 또한 NGO 단체 및 종교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거주 사증을 1년 기간으로 발급하고 있어 불편하고, 안심하고 투자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기관에 기간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 고용허가제로 가는 사람들 성별 차이로 인해 이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 단위로 송출할 없는지, 왜 여성들을 취업시키는데 꺼리고 있는지 대사로 재임 기간에 이 방면에서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 고용주에 의해 취업시키기 때문에 그들에게 젊고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가족과 같이 받아들이면 고용주 자신에게 경제적 부담이 많거나 책임이 많기 때문에 아직 그럴 수 없는 것 같다. 물론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해결할 문제이다. 그러나 바로 해결 할 수 없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야 한다. 어느 쪽이 정말 가족을 위한 것인지, 사회 발전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 발전하는 사회에 있는 문제이다. 앞으로 사증 발급이 완화되면 꼭 가족과 같이 취업할 필요 없이 서로 왕래할 수 있을 것이다.

- 몽골 여성들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 많이 하고 있고 일부는 사망하고, 일부는 인권을 침해받거나 모욕을 당했다는 사건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사관에서 관심 갖고 있는지, 다문화 가정 문제는 대사님 업무에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 동 문제에 대해서 대사관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 권리 보호하는 비정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정부도 민간단체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가정은 잘 살고 있다. 그들은 굳이 잘 살고 있다고 홍보하고 다니지 않는다. 따라서 가정 문제 갈등이 언론에 나오면 사회의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 같다.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결혼 그 자체로 신분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몽골인들이 결혼하는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한국에는 요즘 다문화 가정이 많아져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몽골과 한국에서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을 결혼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이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매를 통해 결혼하는 것은 사랑에 의해 결혼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국제결혼을 했을까요?

- 일반적으로 공식 비자를 받기 위해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중매결혼을 한다. 그들이 목적은 결혼이 아닐 수도 있다. 성공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서로 언어가 중요하다. 작년 조사로 보면 3000명이 한국인과 결혼했고, 그 중에서 800여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 그렇다면 몽골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가정이 얼마나 살고 있는가요?

- 현재 100쌍이 살고 있다. 최근 재몽골 한인회 회장 선거를 실시했는데 몽골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이 몇 표 차이로 당선되지 못했다. 이들 다문화 가정 대부분은 잘 살고 있다. 문제 있는 사람은 우리 교민담당 영사에게 전화해서 “몽골 부인이 나를 때리고 있다‘ 등 전화 할 때 있다. 영사가 가도 해결할 수 없다. 가정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몽골 가정이든 한국 가정이든 좋고 나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 삶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며 그 자체가 풍부합니다. 그렇다면 몽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 있는지 한국 여성들은 경제력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요?

- 있다. 예를 들면 푸렙바트 간단사 스님이고 이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다. 우리가 잘 모르는 다문화 가정이 서울에 많이 있을 것이다.

- 범죄인인도 조약으로 몇 명이 왔는지 또 몽골에서 수감 중인 몇 명의 한국인이 있는지요?

-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다. 살인사건보다는 대부분은 사기범이고 두 명이 지금 수감 중이다. 작년에 금괴 사건으로 몇 명이 조사 받다가 조사 끝나고 추방되었다. 일반적으로 몽골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인들은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다. 대부분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한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범죄 발생이 적다.

- 강대국의 협박 같은 현상이 작년 여름에 발생했는데, 몽골의 유일한 항공사 MIAT 운항을 관광 성수기에 허락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 양국 승객들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특히 여름철에 폭증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오직 여름에만 추가 운항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다. 육로로 왕래할 수 없어 꼭 비행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7년전부터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복수 취항을 제안하고 있지만 오늘까지 일시 해결책으로 임시추가 항공으로 조정해 왔다. 한국 정부와 나의 입장은 협정으로 조정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합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몽골측에서 협상을 하지 않거나 회담 자리에서 합의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는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 즉 소비자들이라는 점이다. 양국간 거리상 불과 300-400 USD 항공료를 내면 되는데 지금 800불을 지불하고 있다. 그 이익을 MIAT과 KAL 두 항공사가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익 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끝까지 협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자유 시장 체제의 장점은 경쟁이다. 따라서 항공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항공회담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항공료가 내려가게 되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몽골인 3만 명이 한번 오는 가격으로 두 번 올 수 있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관광으로 오는 4만명의 한국인 숫자도 10만-20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익은 물론 몽골에 돌아간다. 일부 사람들의 권익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 한국 인구는 5천만명 된다. 몽골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물론 몽골 항공청도 자신이 입장이 있을 것이다. 자유 경쟁을 통해 항공 분야 발전을 한 단계 증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항공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공사이다. 이들과 기술 노후하우를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또한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조건을 협정에 반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항공사 발전도 특징이 있다. 상기 두 항공사 성공 요인도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인들의 숫자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 총 7백 만명이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2백만은 미국에서, 8십만 명은 일본에서, 5십만 명이 유럽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몽골의 상황과 다르다. 따라서 꼭 한국의 발전 모델을 따라하거나 경험을 그대로 할 필요 없다. 각국마다 자국 특징이 있을 것이다. 한국이 분단되어 있고 인구가 흩어져 있어서 항공사가 발전했다고도 할 수 있다. 몽골은 내륙 국가이다.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에 많이 가고 있으며 세계적인 공항 인천이 몽골의 발전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