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석정 주스웨덴대사 / 2011.11.16 / Latvijas Avize

□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양국간 무역

ㅇ 한국의 2010년도 무역액은 9000억불에 달하였으며 이를 감안시 한국과 라트비아의 무역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음. 또한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경험을 라트비아와 공유하고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보는 관계(win-win solution)가 형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한국의 경제성장 요소

ㅇ 한국의 경제성장 원인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한국인의 일하는 자세, 둘째는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 욕구 또한 역대 대통령들이 경제 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을 들 수 있음.

□ 부패 문제

ㅇ 어떤 국가가 경제발전을 도모할 때 상업적 거래의 투명성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제일 중요한 것임. 한국이 지난 수십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의도하지 않던 부작용도 있었음. 정부는 부패를 없애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도 투명해 지고 있음.

□ 남북 관계

ㅇ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한국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3단계 접근법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첫째 남북간 대화, 둘째는 북한과 미국간 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자 회담임. 우리측은 6자 회담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① 핵 및 미사일 실험의 중단조치, ②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활동 중지. ③IAEA 사찰관의 북한 복귀 등을 요청한 반면 북한은 전제조건이 없는 6자 회담을 주장하고 있음. 최근 진행되는 미국-북한간 회의에서 어떤 돌파구가 열리기를 희망함.

□ 한국의 가계부채 및 경제적 전망

ㅇ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고 정부는 가계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중 하나이며 부동산 투기는 오래된 고민거리임.

□ 유로지역내 경제위기에 대한 의견

ㅇ 안정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룰을 따르면 되는데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수입을 넘는 과소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임.

□ 한국의 저출산율과 이에 대한 처방

ㅇ 한국의 가족당 출산율은 1.1명인데 이렇게 낮은 출산율이 경제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임. 한국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이 직장을 가지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음. 직장에 보육원을 세우고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는 세금혜택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