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한국간 개발분야에서의 협력"
조환복 주멕시코대사 / 2011.11.20 / Excelsior

ㅇ 오는 11.29일(화)부터 12.1일(목)까지 제 4차 세계개발원조총회(HLF4)가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됨.

- 동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2,000여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그 동안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개발원조 패러다임 등을 논의할 예정임.

- 또한, UN이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원조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2015년을 목표로 채택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기준으로 공여국의 제고노력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전략이 논의될 것임.

ㅇ 이번 총회는 공여국과 수여국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원조의 효과성 증진 노력을 최종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임.

- 각국의 대표단은 의회, 기업 및 시민단체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는 바, 2005년 합의된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실행결과를 비교 분석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원조와 개발협력 경험을 공유할 것임.

- 위와 같은 논의의 결과를 담은 최종합의서를 통해 빈곤퇴치와 국제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지속되도록 할 것임.

ㅇ 또한, 이번 총회는 국제원조와 개발협력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조망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국제원조규범 형성을 지향하고 있음.

- 향후 수여국에 대한 단순한 원조와 구제를 지양하고 해당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이 요구됨.

-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필요함.

ㅇ 한국과 멕시코 양국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에 관한 논의에 기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 따라서 이번 총회가 신흥개발국을 대표하는 양국이 서로 간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한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성장을 기록한 국가로 단기간에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역할을 전환하였는 바,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선진공여국 대열에 들어섰음.

ㅇ 멕시코 역시 “국제개발협력법(Ley de Cooperacio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LCID)”을 제정하고 동 업무를 주관할 멕시코국제협력단(Agencia Mexicana de Cooperacio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AMEXID)을 창설하여 국제원조 업무를 체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ㅇ 한국과 멕시코 양국은 주요 국제회의에서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공통된 입장을 유지하여 왔음.

- 금번 부산총회와 연계하여 G20 차원의 개발의제 논의가 이루어지며 아울러 2012년 멕시코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은 주요의제 중 하나임.

ㅇ 한편, 양국은 양자 차원에서도 지난해 7월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계기 양국 정상간 합의된 성과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1.7일(월)부터 11일(금)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멕시코 정부, 멕시코 외무부, 멕시코 환경자원부간 공동 주최로 멕시코시티에서 중남미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워크숍"이 개최된 바 있음.

- 동 행사에는 중남미 8개국 22명의 관련기관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

ㅇ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부산 총회는 국제사회가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부침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조화로운 발전과 협력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그 전략을 구상하는 자리가 될 것임.

ㅇ 이와 동시에 이번 총회는 몇 달 후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국과 멕시코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