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를 넘어 개발로” (Development beyond Aid)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의미 -
전옥현 주홍콩총영사 / 2011.11.28 / Hong Kong Economic Journal

  오는 11월말 세계 각국의 정부대표와 국제기구 대표, 각국 의회 및 NGO 단체 대표들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 모인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부산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개발원조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2003년 로마, 2005년 파리, 2008년 가나 아크라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 160 여개 국가들의 정부대표, 70여개 국제기구 대표, 의회 및 시민사회 대표 등 총 2,500여명이 참석, 사상 최대 규모의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 60여년간 국제개발협력 역사에 큰 획을 그어왔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가난한 나라에서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사회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국민소득 2만불을 넘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특히, 2009년 11월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통해 ‘원조받는 나라(수원국)’에서 ‘원조주는 나라(공여국)’로 변신함으로써 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방향을 국제사회에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을 주요의제로 격상시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이루어내는 등 G20 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이라는 인류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국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의 목소리가 반영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폭넓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와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는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여, 지난 11월 초 프랑스 깐느(Cannes)에 모인 G20 정상들은 ‘서울 개발컨센서스’ 및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의 이행성과를 확인하고, 개발을 G20 회의의 주요 의제로 지속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이번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2005년 파리총회에서 채택된 원조효과성 원칙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조를 넘어 실제로 개도국의 개발을 가져오게 하는 효과적인 개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신흥국과 민간기업 등 새로운 개발협력 주체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도출할 예정이다.

  지난 60 여년 간 국제사회는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어 왔다, 그러나,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4에 달하는 48개국이 최빈국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며, 세계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 동반성장이라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앞길에 놓여 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이번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개발에 성공한 국가로서 ‘나눔과 공생’,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계 건설’이라는 개발협력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가 동참하는 새로운 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가 다 함께 『공생하고 공영』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번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에 새로운 활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개발협력 역사에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