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터뷰

김희범 총영사 / The Atlanta Journal-Constitution / 기고
출처
외교부
작성일
2012.01.06
원본URL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1&boardid=754&seqno=303874&c=&t=&pagenum=1&tableName=TYPE_ASSOCIATE&pc=&dc=&wc=&lu=&vu=&iu=&du=




김희범 주애틀랜타총영사 / 2012.1.5 / The Atlanta Journal-Constitution



ㅇ 6.25 전쟁 이후, 한국과 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음. 한국은 개방경제와 평화,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여 세계 13위의 경제국으로, 미국에게는 7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성장했음. 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모범이 되었음.

-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기근과 배고픔에 허덕이면서도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음. 2009년 현재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960불이고, 총 무역량은 34억 1000만불로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37배나 큰 것임.

ㅇ 한국과 주변국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난과 이어지는 탈북난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희생 하에 진행되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임.

-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국의 원조를 간절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련의 도발행동을 자행해 왔음. 2009년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그 후 두 번째 핵실험에 이어, 작년에는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하여 46명의 한국 군인들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작년 11월에는 연평도에 대포와 로켓을 발사하여 군사시설물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타격하였음.

ㅇ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일관된 원칙을 유지해 왔음. 동시에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는 등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음.  2010년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들에 불구하고 남북한 무역량이 900만불에서 1,220만불로 증가하는 등 한국은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증대시켜 왔고, 북한의 영유아와 어린이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북한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원조를 계속해 왔음.

ㅇ 김정일 사망과 관련,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아울러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표명하였음.

ㅇ 한반도에서는 상호 불신과 대립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됨. 한국과 북한은 현재의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됨. 북한은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변화를 이루어내야 함. 그 순간까지 한국 정부와 주변국들은 지속적으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에 나서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