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형 주중국대사 / 2012.1.1 / 환구망

가. 한중관계 발전

ㅇ 과거 10년간 중국 및 한중관계에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데  2008년 5월 양국의 지도자들간 합의에 의하여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이 양국관계가 이룬 발전을 잘 설명하고 있음.

ㅇ 지난 10년간 양국은 무역, 상호방문 규모, 항공운항 등의 방면에서 전대미문의 발전을 이루었음. 정치외교 방면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빈번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왔으며, UN과 G20, APEC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도 양국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나. 이명박 대통령 방중 의의

ㅇ 2012년에는 한국, 미국, 러시아의 대선 및 중국의 18차 지도자 구성이 이루어지며, 북한의 이른바 “강성대국 원년” 등 한반도 주변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한 해인 바 한중 양국 수뇌부가 한데 모여 양국관계, 한반도 정세 및 세계정세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ㅇ 한중 수뇌는 함께 양국관계 20년을 회고하고 이후의 20년, 40년 발전방향을 전망하게 될 것인데 이는 양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한중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태생적으로 일종의 “숙명”으로서 상호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함.

다. 한중 국민감정과 언론

ㅇ 한중 국민간에 선입견이 생기는 원인에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과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기대가 있다는 두가지임.

ㅇ 보다 많은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를 통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선입견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바, 대사로서 공공외교를 강화해나갈 것이며 중국 인민속으로 더 많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동시에 중국인들의 생각을 들을 계획임.

ㅇ 어느 국가의 언론이든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사실을 보도하는 기본원칙이 있다고 믿으며 독자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쟁의 틀속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한국 언론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서 양국국민의 감정을 해치거나 양국관계를 훼손시키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함.

라. 한중어업분쟁

ㅇ 중국 어민들이 어로허가 없이 한국어민들에게만 허용된 어로지역에 들어오는데 이것은 위법행위임. 예를들어 교통신호 위반이나 과속행위가 있을 때 경찰의 법집행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도망가거나 무기를 사용하여 반항하는 경우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고 경찰 또한 더 엄격히 법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서해지역에서의 불법어로행위 또한 이와 같다고 하겠음.

ㅇ 한중은 이웃으로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바라지 않으며, 양국의 외교당국간에는 이 문제가 한중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공통인식을 갖고 있음. 일단 마찰이 발생하면 쌍방은 더더욱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ㅇ 양국의 교역액이 2,000억불을 넘었고 인적교류 또한 600만명을 넘었으므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이들 문제에 대해 결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인 자세로 호혜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