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향해”
전옥현 주홍콩총영사 / 2012.3.24 / 홍콩 문회보

최근 국제사회에 “핵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하면 1993년 이후 2000건 이상의 핵·방사성 물질 도난·분실 사고가 있었다. 그중 60%는 회수되지 못했다. 현재 지구상에는 무려 12만650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약 1600t의 고농축 우라늄과 약 500t의 플루토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핵물질이 테러리스트 수중에 들어가 사용되는 “핵 테러”가 소설·영화·드라마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엄청난 재앙이다. 인류는 그러한 재앙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핵물질이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핵안보”가 현재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가 되었다.

핵위협없는 세상을 만들자 -

이렇게 “핵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나서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47개국과 3개 국제기구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를 통해 ‘핵안보’는 핵군축, 핵비확산과 함께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주요 축으로 발전하게 됐다. 개최국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최초로 개최된 회의에서 국제 핵안보를 위한 각국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핵개발 이용을 20세기 인류 최대 성취로 평가하면서 핵안보를 위한 5가지 협조사항을 발표했다.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인류의 꿈인 핵위협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첫 출발이라고 지적하고 한반도와 같이 핵위협 받는 지역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1차 회의는 참가국 정상들의 만장일치로 한국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결정하였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3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全세계 53개국과 4개 국제기구 지도자가 참석하는 초대형 국제행사로 치러질 것이다. 인류의 이상이자 지향점인 ‘핵무기 없는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시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핵테러 방지”에 대해 국제안보 분야에서 최대의 최고위급 포럼인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중국의 적극적 역할 기대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서울 코뮈니케’다. 여기엔 핵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길 것이다. 서울 코뮈니케는 무기급 핵물질의 제거 및 최소화 이외에 핵물질의 불법 거래 차단, 핵안보 관련 협약의 보편성 증진,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테러방지구상(GICNT) 등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체 활동의 지원 등 아주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핵안보 조치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둘째,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에 기초해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 강화와 방사능 테러 대응 방안도 정상회의 차원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셋째, 핵물질 제거와 관련해 그간의 성과와 참가국들의 새로운 공약 사항들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2년 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멕시코·칠레 등은 자국이 보유 중인 고농축 우라늄의 포기를 공약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이행되고 있는 중이다. 과거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했던 50여개 국가들 중 22개국이 더 이상 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더 많은 국가가 이 같은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서울정상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정부는 금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세계 시민과 지구를 보호하고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회의가 되도록 온 정성을 쏟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금번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 2년전 워싱턴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서울정상회의에도 후진타오 주석이 참석하게 된다. 금년은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금번 서울정상회의에서 미래의 核 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결과가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특히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과 NPT 비당사국간은 물론이고, 핵무기 보유국가와 비보유국가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는 데 있어 중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의 다방면에서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