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1년
(Pablo Zalba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부위원장 공동 기고)

오대성 주스페인대사 / 2012.7.10 / El Mundo

지난 7.1 한-EU FTA 잠정발효(서명) 1년을 맞이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역사적인 협정이라 하겠다. 먼저 리스본 협정 이후 처음으로 유럽의회가 투표를 거쳐 승인한 협정이다. 아울러 유럽연합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맺은 자유무역협정이며, 통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까지 유럽연합이 가장 광범위한 협상을 이뤄낸 협정이다.

한-EU FTA는 고용창출, 경쟁력 제고 및 사업기회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위기 극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국제화에 이로운 협정이다. 아울러, 5억 인구의 잠재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라는 점에서 한국에게도 이로운 협정이다.

아시아 대륙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한국은 유럽기업들의 아시아 진출을 위해 중요한 나라이며, 한국을 통한 아시아권 진출은 이들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작년 7.1 한-EU FTA의 잠정발효 이후 양측간 20%의 교역량 증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2011년 7월-12월간 한국의 對 EU 수출은 251억불(2010년 동기간 대비 7.9% 하락), 한국의 EU제품 수입은 244억불(2010년 동기간 대비 19.8% 신장)을 기록했다.

한-EU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럽의원들이 한국산 중소형 자동차의 유럽시장 침투 및 동 차량들의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유럽내 공장들이 문을 닫고 이로 인한 실직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유럽자동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지도 모르는 내용들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분야를 포함한 몇몇 유럽 산업부문에서 한-EU FTA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있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라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충분한 세이프가드가 준비되어 있다.

무역적 측면에서 보면, 동 협정은 스페인 기업들에게 특히, 농업과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있어 많은 기회의 시장을 열어주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3년내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므로, 이미 수출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스페인 기업들은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 FTA에 의거, 기계 및 화학산업, 섬유 제조업체들 역시 올해 연 7억 유로를 상회하는 관세를, 농산품 수출업체들은 연 3억8천만 유로가 넘는 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한-EU FTA는 또한 서비스 및 투자부문에 있어서도 시장을 개방하여 지적재산권, 공공조달 및 경쟁정책과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아울러, 동 협정은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안정성과 확신을 담보하므로 이를 통해 발전과 부와 고용을 창출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동 협정은 또한 한국시장에서 유럽의 지리적 특성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준다. 스페인에게 있어 동 협정은 와인 수출업자들로하여금 관세 한푼 내지 않고 그들의 제품을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줄뿐만 아니라 보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및 제약산업에도 유사한 기회를 열어준다.

우리는 분명 우리측의 생산에 해를 끼치지 않고도 통상교류를 개선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콜롬비아, 페루 또는 중미 등과 유사한 협정을 추진시에 참고해야 할 좋은 예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