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반도체, 한국경제 핵심산업…제2의 도약 절실”

“미·EU 등 반도체 패권 경쟁 치열…재정·세제지원 강력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반도체 산업은 총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핵심산업으로 향후 메모리부문 초격차 유지+비메모리부문 추월선도라는 제2의 반도체 도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언택트 확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했다”며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훼손으로 주요국들이 자국 내 생산·공급망 구축을 시도하면서 반도체 GVC가 논의 주요 축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EU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애플 등이 자체 반도체 생산을 추진하는 등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민관이 합심해 획기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모멘텀 및 대응책을 만들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벨트)-반도체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반도체가 포함된 국가 핵심전략 산업 특별 지원을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 BIG3 산업에 6조원 이상을 지원 편성하고 반도체 등 핵심 전략 산업 세제 우대를 위한 세법개정안 마련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 부문도 이에 보조를 맞춰 향후 510조원 이상의 과감한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만 논의하는 이 BIG3 추진회의체가 정부 정책 의지의 방증”이라며 “GVC 등 경제 안보, 기술 패권 등이 엮어진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신설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도 반도체 GVC 전략적 대응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생태계 및 인프라 확충방안, K-반도체 전략 인허가 신속 처리 및 규제 완화,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 및 대응 방안, 시스템반도체 중소 팹리스 지원 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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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