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확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정부의 이상적인 모습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의 추진 목표이다. 이같은 정부혁신의 올해 밑그림이 그려졌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반영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3월 개최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확정된「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상의 비전과 목표, 3대 전략은 유지하고, 계속과제는 보완‧발전시켜 지속 추진하되, 특히 올해에는 새로운 정책여건에 따른 6대 역점 분야를 발굴해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 (비전)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 (목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전략) ①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②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할 일을 하는 정부’ ③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올해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행정 구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 △공직사회 변화 지속 계기로서의 정부혁신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핵심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정부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 정부혁신 6대 역점분야 및 과제 】

1.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공직의 인사부문을 국민 중심으로 추진한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운영체계를 개편한다.

ㅇ 우선 현장 감수성 교육과 민생 공무원 심리 상담을 통해 민생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겸비한 ‘동료시민’으로서 공무원 像을 정립한다. 인재 발굴과 순환보직제도를 개선해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高手)공무원’을 양성,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적극행정 공직사회를 구현할 예정이다.

감사제도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중앙‧지자체 대상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징계면책요건 완화를 통한 적극행정 징계면책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강화한다.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18.12. 감사원)

정부조직 분야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급한 경우 신속하게 관련 조직을 설치·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 ‘긴급대응반’을 시범운영하여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에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 복수차관 부처 등(8개)에 우선 실시하고, ‘긴급대응반’ 설치‧운영 6개월 이후 자동폐지

○ ‘벤처형 조직’ 운영을 확대하여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예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혁신 과제

국민‧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업무추진비, 해외출장경비 등 중점 예산집행정보**를 선정하고,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상세 공개기준을 표준화하여 일괄 공개하게 된다.

* (국민참여예산제) 정부24 회원 등과 연계해 참여자 수를 늘리고, 진행상황 상세 공개

** (예산집행 중점공개) 실국장까지 업무추진비 공개, 해외출장 항공‧숙박 여비 등 공개

2.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범정부 협업과제*를 중심으로 협업 관계망 및 협업 수준을 진단하고, 협업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범정부 협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 국정과제 중 협조부처가 있는 협업과제(182개 실천과제) 대상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부처 간 긴밀한 정책협력‧조율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를 본격 운영하고, 협업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한다.

* (’19) 18개 협업분야, 24개 부처, 40명을 협업정원에 반영

** 협업 주관기관뿐만 아니라 협업 조력기관도 동등하게 우대

3. 혁신적 ‘공공구매조달’ 통한 혁신성장 지원

연 123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조달은 영세·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마중물의 역할을 하도록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구매조달 분야에 혁신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위험공유 및 실패경험 축적이 가능한 조달 생태계를 조성한다.

○ 특히 수요자인 공공기관은 상향된 혁신기술의 수준을 제시하고, 기업은 맞춤형 혁신제품을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조달방식*을 마련한다.

*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혁신성 평가지표 마련, 적극 조달 특전(인센티브) 부여 등

※ (사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순찰용 드론’ 구매 시 ‘정지비행‧안내방송’ 등 국내에서 바로 조달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향상된 기술사양을 제시하고, 기업은 맞춤형 R&D로 이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국산 드론을 조달

4. 시민참여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 기반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마련하고, 주민‧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포럼**을 확산한다.

* 주민자치회 운영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지방자치법」 개정),타 주민조직과의 연계,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모델 설계‧확산

** (문제발굴) 지역별 의제수렴 및 문제해결팀 선정 → (해결방안 논의) 시민･지자체(행정지원)･공기업(재능기부) → 우수사례 전국 확산

또한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제안하여 해결과정까지 주도하는 리빙랩*(Living Lab)과 같은 참여 방식을 활성화한다.

* (예시) 시민들이 폐현수막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한 ‘똑똑세종 실험실’(세종시)주민들의 생활 속 사회문제 제안‧해결활동을 지원하는 ‘국민해결 프로젝트’(행안부) 등

5. 데이터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행정지식과 각종 조사‧진단‧연구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위기대응 및 예측능력을 제고하는 증거기반 행정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와 건축‧소방‧전기 등 335개 안전점검 정보를 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과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주요 경제‧사회현안의 미래예측, 정책대안의 시뮬레이션 등 데이터기반 정책결정을 지원하여 미래예견적 국정관리를 강화한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범정부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나아가 국민이 공공데이터의 소재와 연관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고 민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전면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 (’18년) 28천개 → (’19∼’21년) 14만여 개

6.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해결해 주는 선제적‧예방적 서비스(Before Service)를 제공한다.

○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한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예시) 기존 영유아(행복출산) 및 어르신(안심상속) 이외에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까지 아우르는 서비스 확대

**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확대 : (’18) 47종 → (’19) 55종 / 여권만료일, 자동차검사일 등을 모바일 앱 로그인 없이 푸시 기능으로 안내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 ’19년에는 아동보호, 학교 밖 청소년, 독거노인, 위기가구, 장애인 등을 ‘중점개선 분야’로 선정하고 연내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예시) >

‣ (아동보호) 어린이 안전을 위한 카시트 보급 확산 <국토부>

* 저소득층 중심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1,600대) 추진 / 어린이 카시트 택시보급 시범사업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상담‧학업지도 등 멘토링 사업 <여가부>

* 교육부 협업, 연수 중 현직교사 멘토링 시범사업 실시

‣ (독거노인) IoT기반 수돗물 사용량 검침으로 독거노인 등 어르신 위기예방 시스템 도입 <환경부>      * (’19) 22개 지자체, 1천 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

‣ (위기가구) 전국 우체국(247개)∙지자체 연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시적 곤란상황 발굴∙지원 <과기정통부>

*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비 등 맞춤형복지 지원(가구당 200만원 이내)

‣ (장애인)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도입 <복지부>

* (‘19) 4천명→(‘20) 10천명→(’21) 15천명→(‘22) 22천명

【 향후계획 】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하고 ‘업무 따로 혁신 따로’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관별 핵심정책과 사업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추진하여 업무와 혁신을 연계한다.

역점과제 중 다수 부처와 관련된 과제는 중요 협업과제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연내 확실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2019년 역점 추진분야 >

①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 (인사) 현장감수성‧공감능력을 갖춘 공무원 양성, 공직 전문성 제고 등

- (감사)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징계면책요건 완화 등 적극행정 강화

- (조직) 국민안전 등 긴급현안이나 도전적 과제 추진시 조직설치 요건 완화

- (예산) 예산과정에 참여 강화, 업무추진비 등 중점 예산집행정보 선정‧공개

②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 기관 간 기능연계 분석 및 협업 표준 프로세스 마련, 협업 인센티브 강화

- 분산적 공공서비스 집행기관(각종 ‘센터’)들의 한 곳 통합 또는 시설 공유

③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 공공구매조달(연123조원 규모) 일부를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

④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 마련, 지역혁신포럼 확산

- 주민이 일상 속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을 주도하는 방식의 참여(리빙랩 등) 확대

⑤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 안전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화, 국민 참여 확대에 빅데이터 분석결과 활용

- 모든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가데이터맵’ 공개, 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등

⑥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사전알림, 생애주기 서비스 등 국민이 찾기 전에 선제적‧예방적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관련 제도‧정책‧서비스 개선

-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붙임. 2019년 정부혁신 체계도